▲ 김석환 의원
"검토하겠다"는 답변보다 다음 결산의 달라진 수치가 행정 개선의 증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275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반복 불용액과 국·시비 반납, 체납 증가,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김석환 의원은 지난해 제기된 문제가 올해 예산 집행에서 얼마나 바로잡혔는지를 심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감사 분야에서는 성과지표가 매년 100%에 가까운데도 유사 지적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짚었다. 감사 건수보다 반복 지적 감소율과 제도 보완 실적을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자체재원 비중은 줄고 국·시비 의존도는 커지는 상황에서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거나 사업비가 이월되는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직원 건강검진비는 지난해 지적 뒤에도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실제 대상 인원과 집행 추이를 반영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풍수해보험은 예산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도 성과보고서 가입률이 100%로 제시된 점을 들어, 성과 수치와 집행 실적 사이의 간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10억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2억원 이상이 반납된 사례로 꼽혔다.
김 의원은 가맹시설 확충과 공공체육시설 연계를 통해 아이들이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스타트 사업도 출생아 960명을 목표로 두고 600여 명 수준의 예산만 편성해 300명 이상이 지원에서 빠진 점을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예비비 사용과 특정 업체에 쏠린 답례품 공급, 지방세 체납 증가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김석환 의원은 "예산은 많이 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히 편성돼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다음 결산에서는 같은 지적이 아닌 달라진 숫자로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중구의회는 8일부터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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