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의 모든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진행해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 안전, 복지를 책임질 사람을 지역 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날로, 그 선택이 어떤 왜곡도 없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가짜 뉴스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를 악용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가짜 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 선거 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I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 총리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강조하며 "허위 정보와 흑색 선전에 기대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김 총리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의심되는 정보를 접할 때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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