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희석하고 내란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이 판결에 사용한 '행위규범'이라는 표현을 정조준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과거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따라야 할 행동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오늘은 수능인데 대법원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행위규범을 말했다"며 "쉽게 이야기하면 한덕수처럼 해라, 동일한 상황이 생기면 한덕수처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넘어 역사적 책임까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내란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지만 한 전 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국무회의를 지연시키고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한덕수가 한 일은 큰 맥락 속에서 내란의 합리화였다"며 "판결문이라는 미명 아래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잇따른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날 판결이 내란 국면에서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좁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추경호 무죄와 오늘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로 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며 "내란이 임박했을 때 침묵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법리 해석의 논쟁이 아닌 헌정질서와 역사적 책임의 문제로 규정하며 지도부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에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가장 명료한 역사적 탄핵 사유가 생겼다"며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역사적 판단을 가지고 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의원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보고 정면 반발했다. 장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문란"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이야말로 국헌문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장 대표는 김 대표가 내세운 '역사적 책임'이라는 논리를 되받아치며 탄핵 추진을 정권 존립 문제와 연결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에 남는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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