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직속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전환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0일)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세계가 AI 대전환 시대로 무형자산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은 지식재산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며 “정부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시키고 국가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진용을 갖춘 이유와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상승세 내지는 호재에 있지만 앞서가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고충 중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고통의 토로를 확인했다”며 “여기에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기술 탈취,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초고속 고품질 특허 심사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며 “첨단기술, 주력 기술 분야의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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