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지침서를 마련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지침서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3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가 재정의 경우 지난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3회계연도부터 정부 예·결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작성양식과 운영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공통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서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범위 설정, 감축사업 분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 등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침서에는 제도 운영 체계와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 등이 담겼으며,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검토 범위 설정부터 예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정책 지원 등 간접적으로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까지 포함해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침서 배포 이후 담당자 설명회 등을 열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운영 사례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침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지침서가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