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재경부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점검..."지속가능한 적극재정 역할...

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동향과 세수여건을 점검하고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처와 재경부로 분리된 이후 첫 간담회입니다.

기획처에서는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정책과장이, 재경부에서는 조세총괄심의관·국고정책관·종합정책과장·재정기획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과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 충격 여파가 내년까지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단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또 AI로 인한 산업의 구조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과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세입여건을 살피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정밀한 세수 추계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결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산 시점을 단축하는 등 예결산 환류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만큼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획처와 재경부의 정책간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