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핵심광물 수입의존 심각… 공급망 내재화 시급

국내 핵심광물을 회수 시스템, 삼성 등 대기업과 특정 자원에 집중

중국산 광물 2010년 대비 '반값'… 韓산업계, 기술확보 의지 부족

국내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시스템은 일부 대기업의 기술력과 특정 자원에만 집중됐다. 일러스트=제미나이

매일일보 = 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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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을 보유한 글로벌 자원 강국들이 경제 블록화 기조를 확대하면서, 핵심광물을 재순환하는 ‘순환경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시스템은 일부 대기업의 기술력과 특정 자원에만 집중됐다.

생활계 폐기물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통해 회수•선별•재활용이 이뤄지고, 사업장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 실적이 관리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기반으로 자체 공정 물질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고려아연, 에코프로비엠 등 정•제련 기업은 공정 스크랩과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한다. 실제로 알루미늄, 구리, 연(납) 등 전통적인 도시광산 금속은 재자원화율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희토류 등 일부 희소금속은 재자원화율이 여전히 0%대에 머물렀으며, 관련 재자원화 기업도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다. 해당 부문 재순환 노력이 부족한 이유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페PC 내 텅스텐• 갈륨 등 희소금속의 함량은 1%미만에 불과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내 폐전자제품 발생량도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인구 강국 대비 25% 미만이라 사실상 일정 규모 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이런 환경이 고착되면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의지마저 실종된 상태다. 게르마늄•텅스텐 등은 원소 특성상 분리•정제 공정이 복잡하다. 핵심 광물 재활용 수준을 정밀하게 파악할 통계 시스템 구축도 늦춰지고 있다. 연구원은 전자담배 등 일부 소형 전자제품류의 회수 체계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청정에너지 전환, 자원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 전략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한다면, 오늘날 중동사태와 마찬가지로 석유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똑같이 맞이할 위험이 높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겠단게 골자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규제 여부와 인식을 떠나, 애써 기술력을 갖춰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폐배터리나 폐가전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비용이 광산에서 새로 캐내는 비용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미 중국의 적극적인 광물 정•제련 확대로 네오디뮴• 세륨•란탄•디스프로슘 등의 단가가 2010년대 이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선 값싼 중국제를 구입하면 되므로 재순환 기술 확보에 공을 들일 이유가 없다. 결국 자급화 기술이 마련되려면 혈세로 기업을 보전해야 한단 한계가 있다.

무역협회는 한국이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광종별 특성을 반영한 재자원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희토류 재활용 공정을 생산기지 인근에 구축하고, 중국은 산둥성 량산 등에서 특정 광물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처럼, 한국도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광물별 특성에 따라 설계해야 한단 설명이다.

박소영 신무역전략실 수석연구원은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기술 확보 동기를 부여해야한다”며 “차액 계약, 가격 상• 하한제 등 가격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재자원화 물질에 대한 참여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