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윤슬 기자
경찰, 이혜훈 사기 혐의로 송치
부정청약 판명되면 국토부가 몰수 가능성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혼인 사실을 숨겨 아파트 청약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청약 신청 당시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신고해 당첨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대상이 된 아파트는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다. 이 전 후보자 측은 2024년 7월 전용면적 138㎡에 청약해 이듬해가 아닌 같은 해 8월 당첨됐다. 당시 분양가는 약 37억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80억원대로 알려졌다.
경찰이 문제 삼은 대목은 장남의 혼인 이후 실제 거주 상황이다.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 배우자가 마련한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와 같은 곳으로 유지했다.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 29일 청약을 신청하면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했다. 이 전 후보자와 아들 3명 등 부양가족 4명에 대한 가점 25점이 반영돼 총점은 74점이 됐다. 당시 당첨 최저 점수와 같은 수준이다. 경찰은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했다면 점수가 69점으로 낮아져 당첨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 측이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기재해 청약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은 향후 몰수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몰수보전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로, 신청 자체가 실제 몰수나 분양계약 취소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을 국토교통부에도 통보했다. 국토부가 부정청약으로 판단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 이 전 후보자 측이 아파트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의혹은 이 전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제기됐다. 이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 후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부정청약과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지명을 철회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과 차남·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등 나머지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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