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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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내부선 “대중 외교 전략 부재”
중 “일, 반성·시정 노력도 안 해”
학계 등 민간에서는 해빙 움직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일관계가 경색된 지 1년이 지났다. 중·일 정상외교가 복원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연내 ‘안보 3문서’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양국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6일 다카이치 총리 발언 1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과 중국 정부는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대만에 관한 정부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중·일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며 “일본 당국은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려는 성의와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워 1년 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움직임도 경계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비 증액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남중국해 등에서 일본의 군사행동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월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이 방중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우발적 실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화를 호소하는 한편 중국의 보복과 군사활동 확대를 안보 3문서 개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말 중국군 항공기가 오키나와 해역에서 자위대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최근 중국 군함들이 일본 주변 해역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는 대중 외교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대미 외교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매달려왔다고 짚었다. 미·중이 모두 양국 관계를 중시하면서, 일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지지통신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중·일 정상회담 성사에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중국 측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며 “다카이치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세에 몰린 쪽은 일본이다. 산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일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가 이어지면서 조달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서비스 업체인 레지리아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희토류 조달 기업의 90% 이상이 “어떤 소재는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민간에선 해빙의 기운도 감지되고 있다. 일본 학자 10여명이 지난 9월 중국 베이징과 항저우의 정보기술(IT) 기업을 잇달아 방문했는데,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이 초청한 것이었다. 지난 4일에는 일본 싱크탱크 겐론NPO와 중국 싱크탱크 궈칸즈쿠가 온라인으로 ‘중·일 안보 대화’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중·일관계에 정통한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측이 정부 간 교류와 민간 교류를 분리하는 이른바 ‘이분론’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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