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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의 시각]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수혜자들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가장 무거운 이유는 독점적 수사권의 남용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별건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성을 이유로 피의자의 주변인까지 무차별적으로 뒤지는 저인망식 수사 관행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이민경 기자 입력 2026.10.14 00:00 0

[기자의 시각]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수혜자들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가장 무거운 이유는 독점적 수사권의 남용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별건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성을 이유로 피의자의 주변인까지 무차별적으로 뒤지는 저인망식 수사 관행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2007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도입됐다. 피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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