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현장과 농촌 지역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핵심 인력이 됐다. 이들이 없으면 기업 공장은 가동이 어렵고 농촌은 농산물 재배와 수확이 어려울 만큼 중요한 인력 자원이다. 그러나 장·단점과 함께 득과 실도 있다. 이들이 물류 운송, 또는 농촌 지역에서 이동하기 위해 차량과 이륜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례가 늘면서 도로 위 안전이 위협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교통 법규와 신호 체계에 따른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 위기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좌·우 통행 방식과 신호 체계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일시 정지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 농장주가 국제 면허 유·무, 운전 숙련도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배달 운송에 차를 넘겨주는 실태는 위험을 자초하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 국제 면허 소유 확인과 체계적 교육, 이해력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
제네바 협약 등에 가입된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운전 면허증은 입국 후 1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사업주는 이를 인지하고 위·변조,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이파인(efine) 시스템, 도로교통공단의 면허 상태 조회도 철저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외국어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주의 관리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연계한 안전운전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는 제도적 정비도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이 뿐이 아니다. 사고 발생 때 피해 보상, 구제 불의의 사고 때 보상 절차도 고용주들이 먼저 인지해야 할 필수적 요건이 돼야 한다. 3000여 개의 기업 공장이 가동 중인 음성군과 전형적 농촌 지형인 괴산군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숫자의 차이만 보여 줄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 위의 안전이 우선 돼야 한다. 물론 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철저하게 작동하기엔 사각지대와 허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외국인 면허 검증과 제도적 교육 체계가 구축 돼야 한다. 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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