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 '지정타'의 그늘과 과천 주택 공급…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과천시는 늘 주택 공급의 주요 대상지 중 하나로 꼽혀왔다.

빼어난 입지와 풍부한 국공유지 덕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로 자주 활용된 것이다.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과천에, 최근 정부는 또 한 번 대규모 공급 계획을 고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경마장 이전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짓고, 정부과천청사에 남아 있는 법무부 등 부처의 세종시 이전 또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 주택 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현장 주민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와 주요 시설은 빠져나가고 인구만 늘리는 주택 위주의 공급정책방향 때문에 도시 자족 기능이 훼손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천시민들이 이번 추가 공급 계획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단순히 개발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다.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프라 부족과 정주 여건 저해를 수년간 지켜보며 깊은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정타 개발 당시 정부와 LH가 공언했던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다.

지하철역 신설이나 주변 도로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은 좁은 도로에서 매일 아침 극심한 출퇴근 정체를 감내해야 했다.

교육시설이나 공공 편의시설 마련도 인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초기 주민들이 겪은 불편은 적지 않았다.

지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확실한 교통·기반시설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공급 기조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과천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하재홍 지역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