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근로시간 규제 기업 부담 상위
“엔비디아급 기업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연합
국내기업 대다수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중대재해처벌 등 안전규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기업의 49.9%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먼저 ‘정부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한 질문에서 ‘만족한다’는 답이 63.8%에 달한 반면 ‘불만족’은 23.4%에 그쳐 대체적으로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었고, 부위원장 3인 위촉 및 전체 위원수 확대(25인 → 50인 이하) 등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에 대한 질문에서 49.9%(이하 복수응답)가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로 꼽은 가운데 ‘근로시간 규제(25.0%)’‘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가 뒤를 따랐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와‘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메가특구 제도 신설(16.3%)’‘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등의 답을 내놨다.
끝으로 ‘한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선택했다.
그 외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등의 답이 이어졌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오늘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AX시대 각국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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