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전략이 확정돼 연구성과 확산에 본격 시동을 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올해 R&D 예산 35조5000억원이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내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은 2024년 기준 5.1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과학 인프라 순위는 69개국 중 2위인 반면 산학 간 지식 전달은 40위에 그친다. 막대한 R&D 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직접 겨냥한 전략이다.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이 핵심이다. 기초·원천 연구부터 기술 스케일업, 실증·사업화, 금융 지원,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끊김 없이 연결한다. 부처별로 분절 운영되던 사업 구조를 협업형 예산 확대와 연계 평가 방식으로 개선한다.
연구성과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혁신도 추진한다. 연구자의 창업 휴직·겸직 신청 시 연구기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창업 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출연기관법·4대 과학기술원법 내 특례 규정도 마련한다.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절차도 정비한다.
기술지주회사·공공 TLO 등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지역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화 분야 중·대규모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민간 거래기술기관도 공공 연구성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개방 서비스를 구축한다.
출연·보조 중심이던 R&D 지원 방식에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신규 도입한다. R&D 성과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가칭)퍼스트 딥 펀드' 등 딥테크 중심 연구개발특구 펀드 조성과 4대 과학기술원 AX 창업 거점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연구성과 기반 AI·딥테크 창업 기업 누적 5000개 육성, IPO 상장 30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R&D 전략 외에도 5개 안건을 추가 논의했다. AI·사물인터넷·로보틱스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 혁신을 담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안)’이 의결됐다.
인재·R&D·창업·사업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자생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 2030년까지 매출규모 30조원·수출액 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안)’도 확정됐다.
한-베트남 양국의 공동 연구·인력 양성·성과확산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협력체계를 담은 ‘한국-베트남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안)’도 보고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R&D를 통해 지역 혁신이 창출되며 R&D 투자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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