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에서는 가계나 기업의 경우 여건이 좋고 사업이 잘된다고 해서 내 돈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적정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00% 정도로 본다. 내 돈과 차입효과를 더해 수익을 추구하는 게 유리하다. 하물며 정부는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영역에서 세수만으로 충당키 어려운 재원은 국채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국 정부들이 막대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소요사태까지 이어진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인 3조6000억유로에 달한다. 영국 역시 정부 부채가 GDP의 104%인 3조5000억파운드로 프랑스 못지않게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도 40조달러로 GDP의 120%를 초과,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 안정과 성장 도모를 위한 노력이겠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추정 주요 7개국(G7) GDP 대비 부채 규모는 평균 123.6%, 선진국의 경우 평균 107.6%에 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경제주체별 적정 부채 규모를 제시한 가운데 정부 부채의 적정 수준은 GDP 대비 90%로 제시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재정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2026년 정부 부채는 약 1400조원으로 GDP의 47% 수준이다. 지난해 49%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명목GDP 증가로 하락했다. IMF의 한국 중장기 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도 종전 54.4%에서 47.3%로 낮아졌다.
특히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세수분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해 2027년 약 160조원을 적립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추가세수를 기금 조성이 아닌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부채는 차입자에게는 빚이지만 대여자에게는 투자자산이다. 현재 국고채 보유 주체는 외국인(330조원·25.6%)을 비롯해 보험사 400조원, 연기금 130조원, 은행 100조원, 투신 70조원, 가계 25조원 등으로 다양하다.
회계적으로 국채금리를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중요하다. 국채금리는 부동산·주식·회사채 등 각종 자산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고 예금·대출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금처럼 세수가 여유 있는 시기에도 단시일 내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채계획을 세우고 적정 국채 발행량을 산정해야 한다. 만일 100조원의 추가세수를 운용하지 않고 부채 상환에 쓴다면 내년 한국 국채 순발행은 제로 수준으로 없을 것이다. 안전자산으로 국채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은 위험자산 혹은 대외투자로 발을 돌려야 하고, 국고채 가격 상승(금리 하락)은 다른 자산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적정 국채 발행량에 대한 이견은 존재할 수 있으나 현시점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부채 증가 속도 역시 발맞춰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올해와 내년까지 명목성장률 증가 속도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지난 몇년간 성장과 향후 전망치를 고려해 40%대 양호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국채 순발행은 필요하다. 2027년 표면발행 220조원, 순발행 100조원 정도의 국채 발행은 한국 경제에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고 본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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