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찌 장성군수와 국방을 타협하나…“육사폐교 음모는 건국·호국·부국의 역사지우기 완결판”

윤광섭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 대수장 제공

우리 예비역장성단은 현 정부의 문민통제가 국민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을 정부측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현 정부는 국방부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하면서 문민통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문민통제는 국방부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하면 되는 그런 형식에 있지 않다.

적어도 다음 두가지에 당당해야 한다.

첫째, 장관은 거센 정치외풍으로부터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 자문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는 그 시금석이다.

지각있는 국민들은 묻는다. 왜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폐합하려는지, 그 결과에 확신은 있는건지. 국방부의 구구한 설명에도 수긍은커녕 의혹만 커지고 있다.

12·3계엄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엄은 고도의 정치영역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신성한 호국의 도장 사관학교에 계엄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순수한 사관생도들을 정치판 소용돌이로 몰아 넣는 반민주적 폭거에 다름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건국·호국·부국의 역사지우기 완결판으로 육사폐교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그간 밀실에서 몇몇이 모여 해왔던 이유가 고작 이것이었다면 이는 과잉징벌적 조치이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정치보복으,로 물리적 파괴외 아무 의미가 없다, 당장 거두기 바란다.

둘째, 장관은 임기 내 국군사관학교 1기생을 출범시켜보겠다는 유혹이 있다면 헌신짝 버리듯 당장 내던지시기 바란다.

항간에는 ㅇㅇ년도 신입생부터 국군사관학교 1기생을 모집한다는 일정이 흘러 나오고 있다. 무엇이 급한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에 촉구한다. 진정,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국민이 합의한 바없는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라는 간판부터 폐기하라.

만약 우리의 진심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부친다면 이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정당성을 잃는다는 점 또한 엄중 경고한다.

최근 이 사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둔갑되고 있다. 백년양병(

百年養兵)은 용재일일(用在一日)이라고 했다.

군이라는 공공재는 함부로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다. 어찌 장성군수와 국방을 타협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장성단은 중앙정부가 중심을 바로 잡고 제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이 문제가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물리적 통폐합을 목적으로 해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설익은 백면서생들의 논리에 국방이 실종되지는 않는지, 생도들이나 학부모, 수험생들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인권침해는 없는지, 아파트 공급같은 경제논리에 함몰되지는 않는지 등등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만약 국방부장관이 임기내 국군사관학교 1기생을 출범시킨다는 허상에 집착해 민의를 외면하고 통수권을 어지럽힌다면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관계관들을 경질해 문민통졔의 기풍을 일신해야 한다.

끝으로 민의의 전당인 제도권에 당부드린다.

사관학교는 특정 권력이나 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사관학교이다. 여야가 따로없는 입법투쟁으로 국민이 더이상 걱정하지 않고 더이상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잘못된 발상에 쐐기를 박아줄 것을 소망한다.

검증도 확신도 없는 사관학교 통폐합,

누가 책임지나, 당장 철회하라!

윤광섭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 前 육군55사단장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