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호남반도체라는 명칭은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여전히“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반도체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전략산업이다. 그렇다면 입지 선정의 기준도 지역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전기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원이다.
20세기 산업은 노동력과 교통을 따라 발전했다. 하지만 AI와 탄소중립시대의 첨단산업은 전혀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 반도체공장과, AI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며 충분한 용수와 많은 부지, 효율적인 물류체계도 필수적이다.
광주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측면에서 분명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시설까지 모두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가장 효율적인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확대나 신안, 영광 등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해야 하고 용수문제 등, 많은 논의와 비용,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군 공항 이전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과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TSMC와 구마모토 사례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이 광주와는 달라 단순 비교는 피해야 할 것이다.
한 지역에 모든 기능을 집중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는 연구개발(R&D), 설계, 대학, 인재양성 지역으로, 신안과 영광은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전력공급 및 전력 다소비산업 지역으로, 목포와 무안권은 물류(항공, 항만)산업단지 지역으로, 호남권을 하나의 국가적 첨단산업 권으로 설계하면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AI시대에는 전력은 강력한 안보자원이자 석유보다 더 큰 전략자원이다.
그렇다면 산업입지를 정할 때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제한된 국토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산업을 가장 적합한 곳에 배치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제는 지역중심산업 정책을 넘어 자원중심산업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안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세계적 수준의 해상풍력과 풍부한 태양광, 넓은 부지와 해양공간은 대규모 청정전력 생산 기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산업, 미래의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연계하는 국가에너지믹스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면 대한민국산업 지도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산업이 사람(지역)을 따라가는 시대에서 산업이 전략자원을 따라가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전력이 있는 곳에 산업을 배치하고 연구개발은 연구 역량이 있는 도시와 연계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은 행정구역중심이 아니라 자원중심의 국가경쟁력을 기준으로 배치해야한다, 그것이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이 미래산업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길이다.
“산업은 지역 균형이라는 정치 프레임이 아닌 자원중심의 기업의 지속가능성 자원을 따라가야 한다“
강성곤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 상임부이사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