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시대의 전초기지, 영월 상동광산의 전략적 가치
최근 대통령님의 규제 혁신 선언은 과거의 포지티브 규제에 묶여 있던 첨단 산업의 엔진을 풀고, 민간의 창의성을 산업 생태계 전반에 이식하겠다는 실천적 의지의 산물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자원 무기화’로 요동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의지가 가장 파격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현장은 단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 ‘상동 텅스텐광산’이다.
이곳은 폐광의 부활을 넘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전략적 방패’이자 국가 안보의 최전방이기 때문이다.
상동의 재가동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공급망을 국내에 내재화하는 미래형 산업 혁명의 시작이다.
●‘공급망 절벽’이라는 실존적 위협과 자급화의 필연성
우리나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텅스텐은 특정국 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될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규제(FEOC)는 우리 기업들에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산 원료와 소재를 제때 배제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력 기업들은 수출길 자체가 차단되는 ‘공급망 절벽(Supply Chain Cliff)’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매장량을 보유한 상동광산의 자립화가 이제 선택의 영역을 넘어 국가 존립을 위한 필연이 된 이유다.
●‘킬러 규제’에 갇힌 46조 원의 전략 자산, 광미(Tailings)의 재발견
그러나 현장의 혁신은 여전히 낡은 법령과 관성적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대표적 사례가 텅스텐 추출 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광미’다. 현행법상 광미는 ‘폐기물’로 일괄 분류되어 산업적 활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법에 명시된 용도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체계 아래서, 46조 원의 가치를 지닌 전략 자원이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첨단 산업의 속도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킬러 규제’다.
●영월을 ‘광물자원순환 규제자유특구’의 메카로
정부는 영월군을 네거티브 규제의 테스트베드인 ‘광물자원순환 규제자유특구’로 전향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광미를 폐기물이 아닌, 차세대 반도체 소재(몰리브덴 등)를 품은 ‘전략 원료’로 재정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영월을 희유금속 추출과 저탄소 신소재 생산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업사이클링(Upcycling)소재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
이는 연간 1,3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넘어, 글로벌 무역 장벽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소재 주권(Material Sovereignty)’ 확보의 기반이 될 것이다.
●‘하이퍼트랙’을 통한 국가 안보의 완성
상동광산은 더 이상 지역의 지엽적 현안이 아니다.
기회발전특구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필두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행정적 ‘하이퍼트랙(Hyper-track)’ 지원이 가동되어야 한다.
영월의 광미가 귀중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대접받는 순간,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자원 안보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미국의 공급망 규제 사이에서 우리가 생존할 길은 ‘원료-정련-소재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자급 체계 구축뿐이다.
32년 만에 깨어난 상동광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정부의 파격적 결단과 신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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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장
전 한국관세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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