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는 과거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준을 까마득히 뛰어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심리전의 결합으로 범죄 수법은 한층 더 진화했으며, 교묘하고 정교해진 신종 스캠은 타깃을 가리지 않고 일상을 침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애나 친분을 빙자해 호감을 얻은 뒤 거액의 금전을 갈취하는 ‘로맨스스캠’, 대량 주문이나 예약을 빌미로 신뢰를 쌓은 후 잠적하거나 대리 결제를 유도해 소상공인을 울리는 ‘노쇼사기’, 그리고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미션 수행을 빙자해 초기 수익을 지급한 뒤 점차 큰 금액의 입금을 유도하는 ‘팀미션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종 스캠 수법들은 전통적인 법적 테두리 바깥에 방치돼 왔다. 기존 법령상 계좌 지급 정지는 주로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 한정되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금융회사에 신속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됐고, 이는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 규모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다행히 6월 30일부터 ‘신종스캠 거래정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러한 방어벽의 치명적인 구멍이 비로소 메워지게 됐다. 이제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 다변화된 신종 스캠에 활용된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유연한 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기 범죄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되찾는 핵심은 결국 ‘속도’에 달려 있다. 범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십 개의 대포통장으로 쪼개어 이체하기 전에, 금융망을 통해 신속히 해당 계좌를 묶어버리는 것만이 피해를 최선으로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초 단위로 다투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만 범죄 단체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신종 스캠이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책하거나 망설일 시간조차 아껴야 한다. 즉시 경찰청(112)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으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일원화되고 신속하게 작동하는 통합 신고체계를 통해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가 골든타임 내에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우리 사회에는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든든한 제도적 방어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제아무리 뛰어난 법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한들, 당사자의 빠른 대처와 신속한 신고가 빠진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혹시 나도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112나 1394를 누르는 용기, 그리고 모르는 타인의 달콤한 재가공 정보나 금전 요구를 한 번 더 의심해보는 신중함이야말로 나와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자 강력한 무기다.
기고/ '로맨스스캠·노쇼'도 즉시 정지 가능, 신종 사기 대응법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는 과거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준을 까마득히 뛰어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심리전의 결합으로 범죄 수법은 한층 더 진화했으며, 교묘하고 정교해진 신종 스캠은 타깃을 가리지 않고 일상을 침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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