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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금메달 병역특례’, 4~5년 유예 후 없애고 다른 지원책 도입해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 병역특례 논란이 계속 뜨겁다. 이제는 금메달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 자체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기고] ‘금메달 병역특례’, 4~5년 유예 후 없애고 다른 지원책 도입해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 병역특례 논란이 계속 뜨겁다. 이제는 금메달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 자체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국위를 선양한 국가대표 선수를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위 선양의 이유로 누구는 병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다른 누구는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면, 그 기준이 과연 오늘날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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