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지급결제의 속도와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활용한 디지털 다중통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가 간 통화 교환과 최종 결제까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국경 간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해외송금은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ing)을 거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 국가별 영업시간 차이에 따른 접근성 제한 등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부상했지만…"최종 결제는 한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최근에는 테더(USDT), 써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거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P2P) 거래가 가능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만으로는 국가 간 지급결제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로 다른 통화의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존 금융시스템에 의존해야 하고, 최종 청산과 결제 역시 별도의 신뢰 기반 결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디지털 지급결제 체계에서는 CBDC와 예금토큰이 서로 다른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실시간 교환과 청산·결제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은도 실험 진행…"디지털 다중통화 시스템 구축"
보고서는 향후 CBDC와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이 함께 활용되는 '디지털 다중통화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서로 다른 통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P2P 방식으로 교환되고, 지급과 송금에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화 간 청산과 최종 결제는 CBDC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도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a)'에도 참여해 국가 간 디지털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CBDC와 예금통화, 스테이블코인이 함께 도입되고 국가 간 디지털 지급결제 체계가 구축되면 이종 통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P2P 방식으로 교환돼 국경 간 지급과 송금에 활용될 것"이라며 "이종 통화 스테이블코인 간 청산과 결제도 CBDC와 예금토큰을 통해 실시간으로 완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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