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개보위 이전 가능성…한국은행 이전 필요성도 거론
경제·재정 이어 금융정책 기능 집적…'금융 클러스터' 전략 필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금융정책 거점화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금융정책 거점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집적·집중'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경제·재정 정책과 어떻게 연계해 집적하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주요 경제·재정 부처가 이미 세종에 자리 잡은 만큼 금융 기능까지 결합할 경우 행정수도의 정책 집적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요 경제·금융 관련 기관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2차 이전의 원칙은 '서울 잔류 최소화'와 '집적·집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 잔류 기관 '제로'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며 가능한 모든 기관의 지방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고, 앵커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해 이전 효과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부 기조가 금융 분야에도 적용될 경우 금융위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종에는 재정·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가 모여 있어 금융정책 기능까지 결합하면 재정·산업·금융정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지원과 산업정책, 정책금융 등을 한 축으로 연결할 경우 금융 기능의 단순 이전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금융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이전도 주목된다.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감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두 기관이 가까워지면 정책 결정과 감독 과정의 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 기능의 집적은 금융위·금감원 등 행정기관 이전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세종 이전설도 금융권과 공공기관 안팎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정책금융과 금융 연구·교육, 관련 산업까지 연계해야 실질적인 금융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금감원 이전과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노조 반발 해소까지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관건은 금융기관 몇 곳을 옮기느냐가 아니라 경제·재정·금융정책 기능을 어떻게 집적하느냐다. 정부가 2차 이전의 핵심 원칙으로 '집적·집중'을 제시한 만큼 세종에서도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연구·산업 기반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재정·금융정책이 한 공간에서 맞물리는 구조를 만들 경우 행정수도의 정책 기능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 이전 논의가 아직 '검토·거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정부가 이달 말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위·금감원의 세종 이전 여부와 함께 금융 관련 기능을 어디까지 집적해 세종만의 금융정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행정수도 완성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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