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랑채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뉴스클레임]
금융노조가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 부족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익 없는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정책적 자해이자 국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된 이전 논의를 두고 “정책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춘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 수장조차 금융 생태계의 수도권 밀집을 인정했는데, 정부만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을 금융 인프라 중심지에서 강제로 떼어내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자 표를 노린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현대 금융의 핵심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쟁력과 인력 집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은 실시간 정보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산업”이라며 “물리적 분산은 곧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가 무너질 경우 시장 대응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책금융기관과 정부, 금융권의 유기적 협력이 위기 극복의 핵심이었다”며 “금융 컨트롤타워를 분산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 안전판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의 64.2%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공급기관만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생산적 금융’ 철학에 대한 배신”이라며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강제 이전은 해외 투자자 신뢰 하락과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투쟁도 예고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삶을 선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제 이전이 추진될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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