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보험 규제를 풀어 약 99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을 통해 돈을 푸는 '정책 추경' 성격으로, 확보된 자금은 경기 방어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6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자본 규제를 손봐 금융사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은행 74조5000억원, 보험 24조2000억원 등 총 98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자본 부담을 낮춰 자금 공급 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과거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 가운데, 재발 가능성이 낮고 보상·소송 등이 마무리된 사례는 심사를 거쳐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손실이 최대 10년간 자본 비율에 반영되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판단이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 비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해외 진출 목적의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 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포함해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모형 심사 절차도 단축한다. 노후화된 모형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 능력을 높이고 자본 비율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자본 규제 등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시기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검토한다.
보험업권은 위험 수준에 맞춰 자본 규제를 손보고 투자 여력을 확대한다.
우선 정책펀드와 벤처투자, 인프라 투자 등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대폭 낮춘다.
비상장주식 투자 시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벤처투자도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완화한다. 신재생에너지와 AI(인공지능) 기반시설 등 비전통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해 투자 범위를 넓힌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일부 어긋나더라도 매칭조정을 허용하고 정부가 일부 보증하는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한다.
펀드 투자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레버리지펀드의 위험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블라인드펀드 미집행 약정에 대해서는 실제 출자 가능성을 반영해 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부동산 쏠림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일부 구간에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투자 여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내부 모형 도입과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긴장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 대응을 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는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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