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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진 "김종철식 지분 쪼개기 편법 차단"…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족 등에게 소수 지분만 떼주고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가족 꼼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권영진 "김종철식 지분 쪼개기 편법 차단"…개정안 발의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 성남 재개발 구역 2필지 보유… ‘10% 지분’ 가진 누나를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해 1세대 1입주권 규제 회피 의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족 등에게 소수 지분만 떼주고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가족 꼼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 부동산의 조합원 자격을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최대 지분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적용)’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법은 재개발 구역 내에 같은 세대(부부)가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개 보유하더라도 새 아파트 입주권은 1개만 부여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현금으로 청산(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할 경우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정작 ‘누구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권 의원은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 역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입주권 2개를 확보했다는 편법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부부는 성남 재개발 구역 내 각각 다른 땅 1필지씩을 보유하고 있어 현행법 원칙대로라면 입주권 1개만 인정받고 나머지 1개는 현금 청산돼야 하지만 후보자는 2023년 상속 당시 토지 지분을 본인 90%, 누나10%로 나눈 뒤 세대가 분리된 누나를 서류상 주인인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조합원이 시행사·행정청과 소통하는 대외적 창구 역할만 할 뿐 실제로 입주권(새 아파트)이 나오면 기존 지분대로 공동소유하거나 추후 10% 지분을 매수해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결국 지분 10%를 가진 누나는 형식적 창구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아파트 입주권(90% 지분)은 후보자 부부가 2채 모두 챙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가 대야 할 사람이 ‘투기의 지팡이’를 짚고 재산을 불려 놓고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조롱에 불과하다”며 “김종철 후보자는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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