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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구 복지 등 매칭 비율 낮춰야…‘특화 과세’·교부금 확대 시급 [인천 군·구 ‘벼랑 끝’ 재정 完]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군·구)의 재정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복지 등 고정비용이 총 예산의 최대 80%에 육박하면서 자체 사업에 쓸 가용 재원이 사실상 바닥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추진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박귀빈 기자 입력 2026.10.22 00:00 0

군·구 복지 등 매칭 비율 낮춰야…‘특화 과세’·교부금 확대 시급 [인천 군·구 ‘벼랑 끝’ 재정 完]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군·구)의 재정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복지 등 고정비용이 총 예산의 최대 80%에 육박하면서 자체 사업에 쓸 가용 재원이 사실상 바닥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추진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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