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COB 완전 이전 앞서 ‘광주기지 일시 폐쇄’ 추진
국방부, 2~3년 내 시설 전체 이전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
2028년 중순까지 공군 기능 분산·미군 사용 구역 반환 목표
2026년 09월 17일(목) 21:00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인 전남광주시 광산구 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광주일보 자료사진>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내 한미 공군 공동작전기지(COB)를 단기간에 완전히 옮기는 대신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를 일시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7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국회에 광주 군공항을 비우기 위한 실행 과제로 COB(Collocated Operating Base) 일시 폐쇄를 위한 한미 실무협의, 제1전투비행단 임시 분산배치, 조종사 한시수당과 수용 기지 시설 확충, 군공항 이전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광주 군공항 COB는 대구·청주·김해·수원과 함께 유사시 미 공군 증원전력과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5개 한미 공동작전기지 가운데 하나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광주공항 미군 사용구역은 74만2000㎡(22만4000평)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려면 무안 새 군공항 준공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존 기지를 먼저 비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안 새 군공항 준공 목표는 2032년 12월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광주기지 폐쇄 시점은 2028년 중순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광주기지의 공군 기능을 국내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한 뒤 미군 사용구역도 반환받는 것이다.
무안 군공항 완공 전까지 4년여 임시배치 체제를 운영하고 이후 무안으로 다시 옮기는 ‘선 분산·후 영구이전’ 방식이다.
국방부는 미군 시설과 임무를 2~3년 안에 모두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군 시설의 영구 이전보다 광주기지의 임무를 다른 공동작전기지에 임시로 맡기고, 광주 공여지를 우선 반환받는 일시 폐쇄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미군 지휘부가 광주기지의 조기 폐쇄 취지에 구두로 긍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체시설과 임시 작전 장소, 이전 비용을 정하는 공식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측은 광주기지만 따로 처리하기보다 국내 5개 공동작전기지에 적용할 포괄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괄협정에는 공동작전기지를 옮길 때 갖춰야 할 대체시설의 기준과 임시배치 방식, 비용 분담 원칙 등이 담긴다.
한미는 2020년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군공항 이전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협정은 아직 최종 체결되지 않았다.
우리 공군의 임시 이전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방부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제189·216비행교육대대를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TA-50을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를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분산배치에 따른 근무 부담과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이전 후 정상화 때까지 교관과 조종사에게 한시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산도 요구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주민투표와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최종 이전부지 선정 절차는 남아 있다.
광주기지의 2028년 일시 폐쇄를 실행하려면 국내 이전 절차와 별개로 미군구역 반환 시점과 대체 임무 수행 기지, 비용 부담을 담은 한미 간 이행 합의를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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