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북한 지뢰 제거 작업 위해선
유엔사와 MDL 불일치 해소 과제
군사력 과시 등 상응 조치도 거론
군 당국이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일대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한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한 첫 군사적 대응 조치로 평가된다.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유엔군사령부와의 MDL 불일치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반발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2024년 4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후 군이 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적 조치를 통해 북한에 MDL 침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엔사와 협조해서 위치가 MDL 남쪽으로 인정되는 모든 (북한군) 지뢰를 제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려면 유엔사와의 MDL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기준선은 크게는 수십m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 기준으로 MDL 이남으로 판단해 제거한 지뢰지대가 유엔사 기준으로 MDL 이북 지역일 경우 도리어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합참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유엔사와 합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의 MDL 기준에도 차이가 있어 북한이 반발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달 30일 담화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철저한 주권 행사”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기준 MDL 이북에 조성한 지뢰지대를 한국군과 유엔사가 MDL 이남이라고 판단하고 제거할 경우 북한은 ‘주권 침해’라며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상당수가 유실된 MDL) 표지판 연결선 또는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MDL을 기준으로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상응 조치로는 MDL 일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감시 장비 보강과 함께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시연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상응 조치로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런 조치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지뢰 사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당시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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