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야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는데, 일단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열고 중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 순서는 장동혁 대표가 아닌 충남 예산에서 온 농민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이 연 원 / 충남 덕산농협 조합장 : 농지 전수조사라고 해서 사실 얼음에다가 강력한 불을 지핀 거거든요. 농지뿐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거라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단 취지지만, 고령 농가의 관행적 임대차나 상속 농지까지 무분별한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 상황.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농촌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애꿎은 농민만 잡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농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의 본래 목적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 하되, 일상적인 농지 이용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풀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권 칠 승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합니다. 농지 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이행, 농지에 대한 투기 단속,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지 활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다만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악화하는 농심 속, 정부와 여당도 중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으로 농민들의 부작용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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