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쟁 추경, 핀셋 지원으로 전환"
정점식 "선별·맞춤형 예산 지원이 효과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정희용 사무총장.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 2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고유가 피해와 무관한 사업들에 대해서 '혈세 낭비'라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추경은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라며 "더 큰 문제는 유가 폭등으로 인한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힘은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창업 지원 등"이라며 "이번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다. 이러한 예산은 국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을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집중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도 전면 재고돼야 한다. 꼭 시행한다면 국민 희생에 대한 보상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 유류세 인하폭 확대 △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유류보조금 지원 △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비용 지원 △ 청년 월세지원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3월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했는데 그중 석유류 가격은 9.9%로 급증했다"며 "4월 물가가 더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정부는 돈 풀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부분 국가들은 현금 보전이 아닌 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한다"며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약 5조원을 지급하겠다는 건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 일회성 처방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지원금은 금방 소진되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선별적·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규모의 추경 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과 자체 기금 1조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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