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토위 경선서 1표차 승리
낙선한 김정재가 성평등위 맡기로
임이자는 사퇴, 다음 본회의서 처리
투표 중
23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6개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개원 54일 만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 등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 6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 김희정,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이상 3선)이 각각 선출됐다. 이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1년간 정보위원장을 맡고, 이후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4선)이 뽑혔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후보로 확정된 임이자 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국토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1표 차로 유의동 의원에게 진 김정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을 새 위원장 후보로 추인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 등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고, 민주당은 11곳 위원회를 범여권 주도로 운영했다. 여야가 지난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한 후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당 주도의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제2당이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끝끝내 강탈했다”면서 “절치부심, 와신상담, 과하지욕의 심정으로 처절하게 견제하고 싸우며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그날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 외면 입법 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안건 처리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인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도 재차 언급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불연재로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23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 피해 업체 지원 법안으로 거론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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