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대란 국정조사 제안
“코스피 번지점프 국장 탈바꿈
연기금 손실·정책 실패 등 규명
김용범 정책실장 즉각 사퇴를”
최근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크게 출렁이자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시장을 투기판으로 몰아넣고 국민 노후 자금을 손실시켰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하고, 금요일 하루 만에 17.91% 폭등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고,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일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리고 카지노 도박판처럼 변했다”며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살리기는커녕 정부가 오로지 과열을 촉진해 안 그래도 큰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증시 대란의 핵심 원인으로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규명해야 할 5가지 핵심 의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과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 및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 불안이 커지고 국민 노후 자금이 대규모 증발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단도 일제히 사태 수습과 관련 당국자들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서학개미를 국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위험천만한 상품을 허용했지만 결과는 최악의 정책 실패였다”며 민주당과 청와대 정책실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졸속 정책으로 자본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금융당국 수장들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로 규정하며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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