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현실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역대급 호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냐”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가게인가.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 쉬는 서민들의 삶인가. 월세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한 청년들의 현실인가.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산층의 고통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은 현 정권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며,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 몇 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며 “국민은 비명을 지르는데 권력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또다시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데도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세금부터 꺼내 드는 모습은 지독한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의 전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자랑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두 자릿수 성장’은 민생 현장에서는 공허한 숫자놀음”이라며 “정책실장은 경제지표를 관리하기 전에 국민의 삶부터 살펴야 하는 자리인데, 김 실장의 글에서는 현장의 절박함도, 서민의 눈물도, 자영업자의 한숨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숫자와 통계, 그리고 정권의 자기만족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실장이 강조한 ‘국부를 연결할 상상력’의 실체 역시 결국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라며 “기업과 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국가가 거둬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성장의 동력을 갉아먹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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