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 쟁점
핵심 도정 ‘4대 대전환’ 제시
5개 분야 국비 확보 사업 논의
경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국민의힘과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경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선 9기 첫 협의회인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경북의 교부세가 약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인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소멸기금’으로 규정하며 지방분권 기조에 역행한다는 데 공감하고 경북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방향으로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4대 대전환’을 제시했다. AI·로봇 시대에 대응해 식품과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산업·물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처 문화·관광 산업 육성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혁신 성장 교통망 등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7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건의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와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식물세포배양 기반 미래식품 산업화 등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세계경주포럼과 APEC 외교문화원, 한국한복진흥원 국가한복연구센터 설치 등을,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산불피해목 벌채,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건의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영일만 횡단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철도 사업의 국비 확보도 요청했다.
현안으로는 K-푸드 세계화,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 피해지역 지원 및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논의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부의 지역별 차등제 설계안을 환영하면서도 최대 10% 수준의 인하로는 기업 유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지역 전력자급률 등을 반영해 인하 폭을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비 확보는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올해도 힘을 모아 2배 이상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상만·김진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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