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 이탈리아 로마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지 테이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미래 산업 세수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실장의 발언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그는 현실과의 괴리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무너진 체감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와닿지 않는 통계 몇 개로 호황을 자처하는 건 경제 분석이 아닌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느끼지 못하는 호황론은 결국 공허한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김 실장이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다시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를 겨누고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지표상 착시에 빠진 청와대가 민생 파탄을 호황으로 포장하면서 또 다른 세금 부담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김 실장이 여러 통계를 나열했지만 결론은 결국 보유세·양도세 강화, 그리고 ‘국민 배당금’ 구상의 현실화라고 짚었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낳았던 국민 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발언으로 다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과를 인위적으로 재분배하는 반시장적 실험이 아니라, 더 많은 투자와 혁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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