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차전지 특별법으로 국가 전략산업 격상
소상공인·벤처기업 지원 법안으로 민생 안정
특허·표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기술·기업 보호 강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이철규 위원장 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산업 경쟁력·민생 안정·기술 보호를 겨냥한 핵심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이번 회의는 조선·이차전지·소상공인·지식재산 등 국민 생활과 국가 전략산업에 직결되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된 자리였다.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은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과 함정관리전용단지를 조성·운영하고, 협력기금을 설치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특별법안'은 정부가 이차전지 특구를 지정하고 지원기금을 설치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가 공급가격을 사전 고지·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세정보·가상자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절차를 완화하고 행사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스타트업 인재 유치를 촉진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체계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민생 안정에 직결된다.
봉제산업·벤처투자 촉진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돼 구조적 위기 산업과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 소관으로 ▲'특허법 개정안'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 특허소송 증거 확보를 강화하고,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 경비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오후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주얼리산업 기반조성법'이 의결돼 산업 투명화·양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고, ▲'계량법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KS 인증 사후관리 강화로 인증 신뢰성을 높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해킹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제재해 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민생·기술 보호라는 세 축을 동시에 다루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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