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가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청문회를 두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연석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 하원의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다수 상임위는 연석청문회를 개최하고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을 추궁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고 차별적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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