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소위원회 심사 거쳐 10일 본회의서 의결
세부안 두고 與 "신속 집행" 野 "선거 앞 돈 풀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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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10곳 중 8곳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 관련 예산 등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7일 오전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6099억6000만 원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5597억4000만 원, 고용노동부 예산 502억20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사업별로 보면 취약 계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67억8900만 원이 증액됐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2300억 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475억 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87억 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6500만 원 등 총 1733억6500만 원을 늘린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1000억 원)과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위기 대응형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사업(229억 원),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150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TBS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9억5000만 원을 비롯해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 22억6700만 원 등도 추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TBS 지원사업 등이 '전쟁 추경' 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추경안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985억 원을 증액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정책인 K-패스의 정액형 프로그램(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기 위해 666억 원을 늘렸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59억3800만 원을 신규 반영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도 650억 원도 증액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추경안은 '국세 및 국세 외 체납관리단 설치' 예산의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선 여야가 추경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안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이면서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펀더멘탈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중동발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와중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선거용 추경"이라며 맞섰다.
한편 국회는 오는 9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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