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무위 국감서 '소방 재정 빨대' 등 공세 되풀이
이번주 '미래대응기금'·'이진숙 제척' 등 대립각 전망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이번 주 막을 올리면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점화하고 있다.
우선 정무위에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구설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 중 선박제조업체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서울시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무마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은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보니 본인 인사 문제와 관계가 있다며 신고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처럼 공격받는다면 어느 공직자가 내부 부패 혐의를 신고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소방 관련 설화들을 언급하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재정에 의존하면서 재정이 빨대라는 헛소리를 할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국가가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여당 대표가 새벽에 쉬어야 하는 소방관들을 불러내서 훈화 말씀하고 그런 것이 여당의 대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무위에 이어 22일부턴 재정경제기획위(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22·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22·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2·23일), 국토교통위(23일), 문화체육관광위(23일)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재정경제기획위에선 162조 원 규모의 정부 미래대응기금이, 과방위에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문제가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에선 야당이 줄곧 지적한 집값 상승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불법사찰'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산자위에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농해수위에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에선 이날 국감에서 제기됐던 프로스포츠 종목 선수의 병역특례 혜택 개선 문제가 재차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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