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만남] 박수영 재경위 간사 "추경 중독 우려…재정도 생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재경위 현안·추경 논쟁·산업 경쟁력 정책 진단

"소비쿠폰보다 기업 투자·생산 확대…SOC·첨단산업 지원 강화해야"

신현송 한은 총재 체제 역할 주목…"물가·환율 안정 위한 독립성 중요"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청년 투자 현실 점검…"과세 인프라부터 갖춰야"

부산 남구 산업·청년 일자리 해법 모색…"현장 기반 지역경제 강화"

부산역 대화재 이재민 구호한 위트컴 장군 재조명…"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도 커"

박수영 재정위 야당 간사(국민의힘 의원)가 7일 폴리뉴스 전규열 편집국장을 만나 재정 정책과 산업 경쟁력, 디지털자산 과세,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권은주 기자]

세계경제 둔화와 함께 환율·물가·성장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정 정책 방향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부상하고 있다.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국가채무 1300조원 우려 속에 2차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반도체·첨단산업 경쟁력, 디지털자산 과세, 중앙은행 역할, 청년 일자리 등 경제 구조 전반의 개편 요구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소비쿠폰·재정 확대 중심 정책에 대해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 수 있는 단기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기업 투자와 생산 확대 중심 경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 부지사 등을 지낸 경제·재정 전문가 출신으로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와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특히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 속에서 SOC 투자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중심 경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체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 독립성과 물가 안정 역할을 주문했고,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와 시장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며 현행 방식 과세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부산 남구를 중심으로 금융·물류·신산업 기반 재편과 청년 일자리 확대 전략도 제시했다. 부산항선 트램과 문현금융단지 연계 금융클러스터, 스타트업·반려동물 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26.2조 추경에도 2차 추경론…"소비쿠폰보다 생산·투자 확대가 우선"

박수영 의원은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물가·환율 불안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생산·투자 중심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돈을 푸는 정책은 결국 물가와 환율이라는 거시 변수를 흔드는 행위"라며 "단기 경기 부양과 선거를 의식한 재정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확대되면서 이른바 '오일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쌀·돼지고기·달걀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민생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올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거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약 49% 수준까지 언급되고 있다"며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인데도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개하는 D1 기준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까지 포함한 D2·D3·D4 기준으로 재정 상태를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에도 벌써 2차 추경론이 나오고 있다"며 "소비쿠폰보다 기업 투자와 생산 확대 중심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26조2000억원 규모 1차 추경 상당 부분이 소비쿠폰 형태로 편성됐지만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고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가 일시 반등했다가 다시 둔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2차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추경 중독'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재정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업 투자와 공급 확대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단기 추경보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생산 연계형 세제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경제안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전략기술 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전기차 생산 시 대당 40만엔 수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감세 효과가 일자리와 임금 확대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과 공급이 확대되고 이는 결국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 고환율·고물가·고유가 삼중고…"기업 투자·SOC 중심 전환 필요"

박 의원은 세계경제 둔화와 환율·물가 변동성 확대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 투자와 생산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과 투자를 늘려 경제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처럼 재정승수가 낮은 사업보다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며 "과도한 노동 규제와 세금 부담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지역화폐 같은 현금성 이전지출보다 SOC 투자 등 정부투자의 경제 효과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도·도로·산업 인프라 같은 생산성 투자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체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 독립성과 물가 안정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부동산 비중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국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분야 전문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물가 안정과 원화 가치 방어라는 중앙은행 본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현재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은 국내 5대 거래소 정도에 불과하다"며 "향후 과세가 시행될 경우 해외 거래소 이용 증가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와 풍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시스템과 시장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부과부터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1.6% 올라 약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 트램·금융클러스터·청년정치까지…부산 남구 산업·생활 인프라 재편 추진

박 의원은 부산 남구 지역 현안과 관련해 생활 인프라 개선과 청년 일자리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물류·신산업 중심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남구는 대학이 많아 학생 인구는 풍부하지만 기업 기반이 약해 청년들이 졸업 후 지역을 떠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큰 과제는 결국 청년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국제고 유치와 문현금융단지 연계 금융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학동물병원 기반 반려동물 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사업을 통한 데이터사이언스·신산업 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램 구축과 고도제한 해제 이후 유입될 민간투자를 적극 연결해 금융·물류·서비스 산업 중심 일자리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남구에 정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세 대학생을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공천하기도 했다"며 "청년 세대가 직접 지역 정치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구에서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부산항선 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순위 사업으로 유치했고, 50년 가까이 지역 발전 걸림돌로 지적됐던 UN기념공원 일대 고도제한 해제도 이끌어냈다. 또 대연역·문현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동천 보행데크 조성, 체육·문화 복합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부산 시민 구호 활동에 나섰던 리처드 위트컴 미군 장군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의원은 유엔묘지 내 위트컴 장군 동상 건립과 관련해 "1953년 부산역 대화재 당시 6000여 채가 소실되고 3만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위트컴 장군이 음식과 텐트 등을 지원해 단 한 명의 동사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트컴 장군은 유엔묘지에 안장된 2334명 가운데 유일한 장군"이라며 "전쟁 이후에도 고아원 설립과 메리놀병원 건립 등 평생 한국과 부산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 3만명의 시민이 1만원씩 모금해 총 3억원을 마련했고 동상 뒷면에는 기부자 이름도 새겨 넣었다. 국가 예산이 아니라 시민 참여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전규열 편집국장이 7일 박수영 재정위 야당 간사(국민의힘 의원)를 만나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과 재정 정책 방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권은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전문]

Q. 26.2조원 규모 '전쟁 추경'이 집행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약 49%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벌써 2차 추경론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과 재정 건전성, 환율·물가 리스크를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와 환율이라는 거시 변수입니다. 돈을 푸는 정책은 결국 이 두 변수를 흔드는 행위이며, 단기 경기 부양과 표를 의식한 재정 확대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이른바 '오일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확대됐고, 쌀·돼지고기·달걀 등 밥상물가까지 동반 상승하며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인데도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일부 선진국 사례처럼 국가채무비율이 높더라도 기축통화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채무비율은 D1 기준 공개 수치일 뿐이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 부채까지 고려하면 D2·D3·D4 기준으로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경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26.2조원 규모 1차 추경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비쿠폰 형태로 편성됐는데,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고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는 일시 반등 뒤 다시 둔화됐고, 성장률 역시 약화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 2차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추경 중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전쟁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전쟁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까지 포함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은행 차입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를 예상하면서도 대규모 추경과 한은 차입에 동시에 의존하는 것은 재정 운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돈을 풀어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전략"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주장과 함께, 결국 지금의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인 우리 아들·손자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Q.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세제 개편 논의를 이끌고 계신데, 최근 공급망 리스크와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 속에서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소비쿠폰이나 단기 추경 같은 확장 재정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생산 연계형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제조업과 경제안보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기차 생산 시 대당 40만엔 수준의 정액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 전략 산업 중심 지원 체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감세에 그치지 않고 고용 확대와 연계한 세제 지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감세 혜택이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와 임금 확대 등 국민경제 전반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과 공급이 확대되고 이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산업·공급 중심 정책보다 소비쿠폰과 재정 확대 같은 '표플리즘' 정책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Q. 2026년 세계경제 둔화와 함께 환율·물가·성장률 변동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 다루는 경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며,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과 투자를 늘려 경제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처럼 재정승수가 낮은 포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투입하기보다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과도한 노동 규제와 세금 부담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에 매각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주주 할증 폐지와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정책 방향도 중요합니다. 같은 추경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 같은 현금성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낮은 반면, SOC 투자 등 정부투자는 훨씬 높은 경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단기 소비 지원보다 철도·도로·산업 인프라 같은 생산성 투자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철도 병목구간 해소 같은 SOC 사업은 물류 효율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단순 소비성 지원보다 훨씬 큰 재정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 정부도 단기 선심성 추경과 지역화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와 생산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과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부분은 무엇이며, 향후 한은 총재로서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적·재산·정책 성향 등 여러 측면에서 후보자가 한국은행 총재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후보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해왔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국적 문제, 장녀의 국적상실 신고 및 주민등록 정리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또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부동산 비중이 높은 점을 두고 원화 가치와 금융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현 정부와 다소 다른 견해도 확인됐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현금성 이전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가격 왜곡과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를 상당폭 웃돌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성 측면에서는 국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경제학자로서 역량과 경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재로 임명된 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원칙 있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정치 논리가 아니라 물가 안정과 원화 가치 방어라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Q.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방식의 디지털자산 과세에는 반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세 인프라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은 국내 5대 거래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나 중소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국제 공조 체계를 통해 해외 거래 정보가 공유되더라도 총량 수준의 자료만 통보받는 경우가 많아 개인별 투자 내역이나 실제 수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조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물가 상승과 낮은 임금, 어려운 고용 환경, 높은 집값 속에서 자산 증식을 위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시스템과 시장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현재 추진 상황,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 사업을 넘어 동남권 초광역 경제권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 생활·산업 인프라를 공유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발표했지만 두 차례 유찰 끝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약 6개월간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가 이뤄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우선 공사 착공과 2035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의 한계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현재 김해공항은 수용 능력 포화와 장거리 국제노선 확대 제한, 24시간 운영 문제, 소음과 안전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면 동남권의 글로벌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장비·자재업체 등에 다양한 일감이 공급되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타당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총 생산유발효과는 약 27조8000억원 규모로 분석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산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역시 부산과 동남권 지역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부산 남구(문현·대연동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남구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부산항선 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순위 사업으로 유치했고, 50년 가까이 지역 발전 걸림돌이었던 UN기념공원 일대 고도제한 해제도 이끌어냈습니다. 또 대연역·문현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동천 보행데크 조성, 체육·문화 복합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남구의 가장 큰 과제는 청년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구는 대학이 많아 학생 인구는 풍부하지만 기업 기반이 약해 청년들이 졸업 후 지역을 떠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국제고 유치, 문현금융단지 연계 금융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학동물병원 기반 반려동물 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기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사이언스와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트램 구축과 고도제한 해제 이후 유입될 민간투자를 적극 연결해 금융·물류·서비스 산업 중심의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남구에 정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연소인 23세 대학생을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공천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직접 지역 정치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지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유엔묘지(남구 대연동)에 있는 위트컴 장군 동상 건립과 관련한 지역 주민 반응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트컴 장군은 1953년 부산역 대화재 당시 수많은 이재민을 구호한 인물입니다. 당시 화재로 6000여 채가 소실되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위트컴 장군이 음식과 의복, 텐트 등을 지원하며 단 한 명의 동사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전쟁 속에서 시민들을 살린 은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트컴 장군은 유엔묘지에 안장된 2334명 가운데 유일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전쟁 이후에도 고아원 설립과 메리놀병원 건립 등 평생 한국과 부산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동상 건립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됐다는 점입니다. 약 3만 명의 시민이 1만원씩 모금해 총 3억원을 마련했고, 동상 뒷면에는 기부자 이름도 새겨 넣었습니다. 지역 학교 역사 교육에도 반영되면서 지금도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현장을 찾아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 활동 기간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엔묘지 앞 광장 조성과 추모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와 추모 공간의 의미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담 : 전규열 폴리뉴스 편집국장(경영학 박사)

사진 및 정리 :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