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천609건을 심의해 618건을 새로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3만9천121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1천182건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6천41건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26일 기준 9천33호이며,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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