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수익성 확보
투자 사각지대 해소와 정교한 위험 관리 체계
정책 목적 달성과 수익성의 균형·조화 갖춰야
공공뉴스=이화종 기자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세제 지원 기준을 확정하며 5월 중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이번 펀드가 기존의 저조했던 수익률의 관제 펀드를 넘어서는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와 투자 저변 확대라는 과제를 정교하게 풀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장면. <사진=뉴시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가 23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개인이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투자 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중소액 투자자의 혜택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시중의 유동성을 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유입시켜 기업에는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성장의 결실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투자 여력이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의 정교화도 핵심 과제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구조는 자본시장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가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선. 특히 정부가 20%까지 초기 손실을 흡수하는 리스크 분담 구조가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투명한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쇄형 펀드 특성상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용 전략과 손실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흥행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펀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책적 가치 구현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최근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4000억원을 3%대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소버린 AI 역량 확보라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대규모 현금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방식이 펀드 전체의 수익률을 떨어뜨려 일반 투자자의 성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따라서 향후 운용 과정에서는 장비 구입 지원을 넘어 혁신 스타트업의 원천 기술 확보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투자를 다각화해 정책 효과와 수익률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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