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성남시의회 정상화 바라는 성남시민들 1일 기자회견
국힘 공관위에 기소된 국힘 의원들 무관용 검증·책임정치 촉구
▲ 성남시민들이 1일 성남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 선거 ‘투표 인증샷’ 의혹 연루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지역 시민들이 2024년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 인증샷’ 의혹 연루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성남시민’ 10여 명은 1일 오후 성남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무관용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2024년 6월 26일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장 후보 이덕수를 쓴 기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정용한 대표의원 메신저서비스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는 의혹이 시발점이 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해 7월 15일 국힘 시의원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 후 16명 시의원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월 9일 모두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정용한 대표의원에게 지난 1월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된 가담 의원 15명도 법원이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난해 7월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이덕수 의장 직무정지와 사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지방의회 신뢰가 추락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시민모임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에 위법 행위 연루자 무관용 원칙, 수사·재판 사안 도덕성 최우선 검증, 책임 정치 원칙 반영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닌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조직적 문제”라며 “공천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민들은 “이번 공천 기준이 성남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힘은 정치적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공천 심사 결과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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