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하면서 공적 연기금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무적 안건에는 찬성하면서도 경영권과 직결되는 이사회 구성에는 판단을 유보하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기술 주권’ 보호 측면에서 전략적 판단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자본시장 및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안 등 재무적 안건에는 찬성하면서도, 경영권과 직결되는 이사회 구성에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공적 연기금이 핵심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역할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 안정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을 기반으로 반도체용 황산, 이차전지 소재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기술 주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모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결권 미행사는 결과적으로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에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핵심 인력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국가 전략자산 보호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절차적 중립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시적 수탁자 책임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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