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이준의 '균형발전'에 대한 도발(?)

이재명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9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인사' 차원에서 김성식 전 의원에게 부의장을 맡겨 화제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재명과 김성식이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대한민국 경제를 의논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첫번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데일리브리프가 전체 발언을 글로 풀어 전합니다.[편집자]

이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전략경제협력분과)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송화면

이준 자문위원은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관련 아주 흥미로운 지점 셋을 짚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파워는 어느 정도인지, 끝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독일과 일본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덩치의 상대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미국이나 중국 산업과 싸우려면 국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산업정책의 조각 조각을 하나로 모아 산업정책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산업정책을 일종의 선단형 또는 피라미드 형으로 덩치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겁니다.

끝으로는 이렇게 키운 산업정책의 파워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인데요. 이준 위원은 이 세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서 파워를 키운 산업정책을 특정한 공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 곳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신주과학단지같은 곳인데요. 이준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단순히 지역이어서, 수도권이 아니어서, 균형을 하기 위해서 등등의 우선순위를 앞세우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란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곳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인데요.

이준 위원의 제언에 대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의 반응, 즉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은 이준 자문위원의 발표, 전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략경제협력분과에 소속돼 있는 이준입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인데요.

앞서 발제에서 지금 중동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후 다가올 국제 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을 해보면 우리 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의 위험 구간에 현재 진입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끓는 물 안에 어떤 개구리처럼, 삶아 죽지 않고, 서서히 기다렸다가 죽지 않고, 새로운 생존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구간을 지나서 새로운 생존 경로를 모색을 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어떤 나라보다 똑똑하고 전략적인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양쪽에 좀 끼어 있는 고달픈 신세인 거는 사실인데요. 그 덕분에 우리 제조업의 전략적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진영 간의 공급망이 지금 현재 분리가 되고 있고 진영 간의 공급망이 분리가 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소위 말하는 어떤 물량 공세나 파산 공세를 서방 세계의 최일선에서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배터리도 디스플레이도 태양광도 다 이미 중국에 패권을 넘겨줬을 겁니다. 심지어 반도체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우리의 강점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현재의 경쟁 우위를 지켜내는 여건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산업정책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감을 하지만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까 우리 발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상징이 산업정책을 추진하기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산업정책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정책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 만들고 민첩하게 잘 대응도 하고 하나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실행하는 힘이 저는 약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추진하는 하나의 단위 조각이 상당히 작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위 조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건건이 각각의 조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이 되지만 실제로 각각의 산업정책이 공급하는 현상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조각들이 파편적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이 되다 보면 시차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시차도 서로 다르게 되고, 정책 목표도 각각의 조각들이 일관적이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간의 상충도 종종 발생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조각들은 상당히 훌륭하지만 조각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 이상한 그림이 기업의 투자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산업정책의 힘을 이제 응집하는 건데요.

산업정책의 힘을 응집하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엔진의 크기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각각의 조각들을 개별 부처, 개별 예를 들어서 산업부 안에서도 개별과나 개별 국 실 단위에서 정책을 만들지만 사실은 에너지 경쟁력이 없는 산업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고 산업 경쟁력이 없는 통상 정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각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모아서 엔진의 힘을 키우느냐가 저는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맞서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싸워왔던 독일이나 일본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덩치의 어떤 상대들인데 이러한 큰 덩치의 상대들하고 싸우려면 저희가 이 조각들을 잘 모아서 힘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을 일종의 좀 선단형 형식으로 좀 조각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선단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피라미드 형이 될 수가 있는데 덩치를 키워서 동시에 발전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보조금이나 생산촉진 세제를 주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힘을 이제 어디다 쓸 거냐인데 저는 이 만들어진 힘을 결국은 특정한 공간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경제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경제안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첨단전략 산업의 공급 허브를 저희가 갖는 건데 이 공급 허브는 결국은 특정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특정한 공간에 저희가 산업정책을 집중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산업 인프라도 집중해서 공급해야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특정한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공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역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글로벌 공간,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승리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가령 신주과학단지보다 신주과학단지보다 조금 더 좋은 경쟁력을 갖춘 잠재력을 어디선가 제시를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입니다.

(용어설명) 신주과학단지 =

신주과학단지(Hsinchu Science Park, HSP)는 1980년대 대만 정부 주도로 조성된 과학·기술 산업단지로 TSMC 본사와 많은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어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반도체 설계·생산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등 전 과정이 한곳에서 연결되는 ‘원스톱’ 생태계가 형성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는 이 전제 조건을 사실은 저희가 크게 다루지 않고 단순히 지역이어서 수도권이 아니어서 균형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