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저소득층은 현 세금 수준 적정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본 응답자는 전체의 56.84%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많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였다. 반면 고소득층 세금이 적절하다는 답변은 24.62%였으며, 높다는 응답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그쳤다. 이는 고소득층이 사회적 책임에 비해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인식 차이도 나타났다. 일반 가구원 가운데 15.37%는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봤지만, 저소득 가구원은 12.6%만이 그렇게 답했다. 반대로 고소득층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답한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19.10%)이 일반 가구원(14.37%)보다 더 높았다.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한 셈이다.
중산층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현재 수준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54.69%였다. 다만 세금이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꽤 높다’는 답이 32.09%, ‘지나치게 높다’는 답이 2.44%로 전체의 약 34.53%가 중간층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 역시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51.26%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특히 저소득층 당사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높다고 느끼는 비율이 33.05%로 일반 가구원(28.0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유층의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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