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왜곡했다며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검찰개혁 구상을 유 작가가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개혁의 목표로 제시하고 현재 개혁안에 대해서도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도, 유 작가가 이를 근거로 “국민을 속였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유 작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여권 통합 기조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를 두고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실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여권 내부의 논쟁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이 대통령과 유 작가를 각각 지지하는 진영 사이에서 거친 표현을 동원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표현하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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