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넉 달째 가격을 묶어두면서 특히 국내 경윳값은 유럽의 반값 수준인데요.
소비자 부담은 줄었지만, 정유사 손실을 메우는 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잡니다.
[리포트]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윳값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쟁 전의 1.5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은 리터당 160원 정도.
[주유소 이용객 : "(기름값이) 2천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사실상 좀 체감상 전보다는 좀 떨어졌구나…."]
정부가 기름값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이어가고, 가격 수준도 넉 달째 동결한 영향입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정부는 오늘(16일)도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경유의 국내외 가격 차 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유 공급이 줄며 프랑스 경윳값은 우리 돈 3,500원대, 네덜란드는 3,800원대인데, 우리는 절반인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기름값을 누르면 소비자 부담을 덜고 물가 상승률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싸게 판 비용, 즉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합니다.
다음 달에 처음으로 보전액을 정하는데 원유 도입 원가와 적정 이윤뿐 아니라 이자 같은 금융 비용까지 정부가 갚아줘야 할 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연재/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인상 요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 신호 왜곡에,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가격이 올라 기름을 덜 써야 하는 시기에 기름을 평소와 똑같이 쓰거나 오히려 더 쓰게 된다는 점도 최고가격제 장기 운용의 부작용으로 언급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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