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평균 대출액 12.1% 증가·연체율↑
원금상환 유예 개선 주문 속 금리 5%대 여전
[편집자주] 올해 국정감사는 25일간 8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수많은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지만 실제로 얼마나 해결됐는지는 별개입니다. 때론 답변조차 미비할 때가 있죠.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가 ‘국감AS’를 통해 국감장에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거나 후속 조치가 미흡한 현안을 다시 추적합니다. 당시의 답변과 약속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인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신혼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했지만 이달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신규 이용자의 상환부담이 커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신혼가구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금리마저 5%대로 올라선 것이다. 주금공은 최근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소득 산정기준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주금공 ‘제개정예고’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의원실 지적 등을 종합하면 주금공은 지난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5.00~5.30%로 높아졌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여섯 번째 인상으로 누적 인상 폭은 1.35%포인트에 달한다.
주금공은 지난 2일 시장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적용된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 연 5.00%, 30년 만기 연 5.20%, 50년 만기 연 5.30%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등에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연 4.00~4.30%로 이용할 수 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만큼 이번 인상으로 기존 대출자의 약정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규 대출자는 이전보다 높은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지지만 주택 구입에 필요한 대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신규 이용자의 금융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달 19일부터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책금융 이용 대상을 넓히는 조치가 시행된 직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서 대출 접근성 확대와 상환부담 관리 부담을 동시에 떠안은 셈이다.
◇ “소득은 100만원 늘었는데 대출은 3000만원 증가”…신혼가구 연체율도 상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서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이용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출 규모 확대에 따른 상환부담을 우려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8월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신혼가구의 평균 부부 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으로 2024년 5900만원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건당 평균 대출액은 같은 기간 2억 46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으로 12.1% 늘었다.
신혼가구가 구입한 담보주택의 평균 가격은 4억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65.3%에서 66.5%로 상승했다. 특히 3억원 초과 대출 비중은 30.5%에서 45.1%로 14.6%포인트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도 대출 규모가 커졌다.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신혼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2024년 약 2억 3400만원에서 지난 1~8월 약 2억 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출 이용자의 소득 증가 폭보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과 대출액 증가 폭이 컸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용도 늘었다”며 “소득기준 완화가 신혼부부의 첫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된다. 다만 대출 증가에 따른 상환능력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혼가구 연체율도 상승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연체율은 2024년 0.30%에서 지난 8월 0.41%로 0.11%포인트 올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보금자리론 연체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연체율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육아휴직 기간 늘었는데 원금상환 유예는 1년씩…김경환 “재검토”
박 의원은 신혼가구의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짚었다. 원금상환 유예는 일시적인 소득 감소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금 상환이 곤란한 차주가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원금상환 유예 한도를 기존 최대 3년·3회에서 5년·5회로 확대했다.
그러나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돼 있다.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 감소 기간이 길어져도 유예를 계속 이용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활용 기간이 확대된 상황에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달라진 근로·양육 환경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원금상환 유예 한도를 5년·5회로 늘렸다고 설명하면서 한 번에 1년 이상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혼가구가 적절한 시기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준 주금공의 공식 채무조정 안내에는 원금상환 유예 한도가 최대 5회·5년으로 명시돼 있으며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으로 유지되고 있다.
원금상환 유예제도의 회차별 1년 제한은 이날 기준 여전한 것이다.
소득요건 완화로 정책금융 이용 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신규 대출자의 높아진 이자 부담과 기존 차주의 연체 증가에 대한 이른바 ‘뾰족한 수’는 아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등의 원금상환 유예 건수는 2023년 1만 3000건에서 2024년 2만 1000건, 지난해 3만 3000건으로 늘었다. 지난 1~7월에는 1만 400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용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용 실적 증가를 곧바로 대출자의 상환능력 악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원금상환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납부해야 하며 유예한 원금은 이후 남은 대출기간에 상환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소득 감소가 장기화하는 차주에 대한 지원기간 확대뿐 아니라 유예 종료 이후 상환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주금공의 고민거리가 된 셈이다.
◇ 수도권 보금자리론 비중 48.1%…6억원 주택가격 현실성 떨어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수도권 보금자리론 공급 건수는 2만 7032건으로 전체 5만 6218건의 48.1%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41.2%보다 6.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공급 건수는 4만 9699건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5만 6218건으로 13.1% 증가했다. 수도권 공급 비중도 같은 기간 빠르게 확대됐다.
공급액도 늘었다. 지난 상반기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3조 4909억원으로 연간 공급 목표액 20조원의 67.5%에 달했다.
신 의원은 “보금자리론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을 통해서도 “상반기에 연간 공급 목표액의 상당 부분이 소진됐다”며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채권시장과 해외 자금조달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주금공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정책금리로 대출을 공급하는 구조인 만큼 조달비용 상승분을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며 “실제 금리 인상 폭은 조달비용 상승 폭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또 “보금자리론은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년 등 일정 기간 이후 금리를 다시 산정하는 주기형 상품이 많다”고 했다.
신 의원은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제한된 점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따져 물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6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하는 기준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 사장은 “보금자리론 도입 당시 6억원이 고가주택를 구분하는 기준이었다”며 “현재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제한된 재원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한을 높이는 문제 역시 주금공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이날 기준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상 대상 주택가격은 여전히 6억원 이하다.
한편 수도권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것과 달리 비수도권 공급 비중은 감소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액 기준 비수도권 보금자리론 공급 비중은 2024년 56.1%에서 지난해 53.7%, 지난 1~8월 46.5%로 하락했다. 약 2년 사이 9.6%포인트 낮아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비수도권 공급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이후 지역 공급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며 지역 우대금리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비수도권 우대금리 0.40%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0.20%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은행 금리 경쟁력 변화 등이 보금자리론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제한된 정책금융 재원 배분을 고려하면서 지역별 실수요까지 대응해야 한다.
◇ 보금자리론 연체잔액 5934억원…1년 이상 장기연체 6배↑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차주는 4659명, 연체 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연체 차주 2055명, 연체잔액 1918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26.7%, 209.4% 늘었다.
장기연체 증가 폭은 더 컸다. 90일 이상 연체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지난 8월 3089억원으로 약 네 배 증가했다. 1년 이상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여섯 배 늘었다.
담보주택 경매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상당 규모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이 직접 관리한 보금자리론 계좌 가운데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4117건으로 집계됐다.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중 지난 8월 말 기준 미회수 원금은 304억원이다.
박 의원은 연체 초기부터 채무조정과 부실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담보주택 처분 이후에도 남는 채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2023 년 승인 후 현재 공정률 50% 미만 PF 보증 사업장 현황’. 표=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 PF 보증 5468억원, 공정률 50% 미만 사업장 9곳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21~2023년 주금공 보증 승인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보증잔액이 남아 있으면서 공정률이 50% 미만인 곳은 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장의 보증잔액은 총 5468억 5000만원에 달했다.
2023년 승인된 서울 강서구 송정역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공정률이 5.93%에 불과했지만 보증잔액은 1575억원이었다. 같은 해 승인된 대전 중구 유천1구역지역주택조합 사업장도 공정률은 5.19%에 그쳤고 보증잔액은 1440억원이었다.
두 사업장의 보증잔액만 3015억원으로 전체 저공정 사업장 보증잔액의 절반을 웃돌았다.
서울 강남구와 영등포구 사업장을 포함한 상위 4곳의 보증잔액은 약 5204억원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8월 31일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건설자금보증 등의 보증비율을 기존 90~95%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규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수년 전 승인을 받은 일부 사업장의 공정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박 의원은 “보증 확대가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사업장의 공정 지연 원인과 사업 정상화 가능성, 보증 위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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