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인천, 항만공사 통합 논의 우려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험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촉구
경기도 재정 건전화 주요 과제
추미애 지사 중앙정치 행보 논쟁도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 오른 경기도의 국감 준비 모습 /인천일보DB
인천·경기지역이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초긴장 상태다.
국회 사무처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16개 상임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은 846곳으로 지난해보다 36곳 늘었다.
올해 국감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부 정책 성과를, 국민의힘 등 야권은 부동산과 북한 지뢰 사고, 증시 불안, 인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특히 박찬대 인천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신분이 바뀐 첫 시험대다. 정부를 감시하던 국회의원에서 이제는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당사자가 된 만큼, 중앙정치와 지방행정 사이에서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인천, 공기업 통합 갈등
인천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최대 현안이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인천항만공사도 대상에 올랐다. 2005년 출범한 인천항만공사는 통합이 추진되면 21년 만에 독립적인 항만공사 지위를 잃게 된다.
정부는 효율성과 기능 중복 해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인천항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필요성과 효율성, 지역과 근로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도 불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즉각적인 통합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찬대 시장이 통합에 반대해온 만큼 당장의 통합 추진 부담은 줄었지만, 논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천항만공사 본사 이전 문제도 변수다. 박 시장은 송도에 있는 인천항만공사 본사를 제물포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공사 통합 논의와 본사 이전이 맞물리면서 인천항 기능 재편과 제물포구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의 또 다른 쟁점은 지방재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 시장은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를 놓고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위축 우려를 전달해왔다.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방교부세율 조정까지 요구한 만큼, 국감에서는 공공기관 개편과 지방재정을 둘러싼 박 시장의 입장이 함께 주목될 전망이다.
▲추미애 도정, 정치권 정조준
경기도에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추미애 지사의 재정 정책과 중앙정치 행보가 쟁점이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를 '재정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까지 문제 삼으면서 재정 건전화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감에서는 구조조정 대상과 기준, 실제 재정 개선 효과, 주요 공약의 재원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 비상 상황에서 불거진 관사·관용차 문제도 야권의 공세 소재다.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도정 기조와 도지사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국감과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현장 국감에서는 재정과 조직 운영, 주택·교통 등 주요 도정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의 중앙정치 행보도 변수다.
추 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개 비판하며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야권이 이를 재정 문제와 함께 공세 소재로 삼을 경우 경기도 국감이 도정 현안을 넘어 여권 내부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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